통매음 성립요건, 고소방법 합의금 적정선은?
통매음 성립요건, 고소방법 합의금 적정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자세한 성립요건과 고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
- 통신매체를 이용 해야함 :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이기 때문에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매체를 포함하며 글, 소리, 그림, 영상 게시물 등 형태에 따라 구애를 받지 않고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자신의 손으로 그림을 그려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던 경우 사람의 손은 통신매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 상대방에게 간단히 부끄러울 정도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안 되고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도달 : 상대방의 의사와 맞게 도달 된 통신매체의 경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악플에 관련된 모욕죄와,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 예시
앞선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빛추어 보았을 때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서로 합의하에 음란한 사진을 주고 받은 경우 -> 의사에 동의해서 통매음 X
-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 본인의 음란 사진을 보냄 -> 통매음
- SNS를 통해 음란한 질문을 보내는 경우 -> 통매음
- 상대방이 음란한 사진을 보내달라고해서 전송함 -> 전송해달라고 했던 증거내역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며 통매음이 성립되진 않으나, 조사는 받음
- 게임을 하면서 음란한 메세지로 상대방을 조롱함 -> 통매음
통매음은 유튜브 동영상이나, 글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많이 일어나는 곳은 게임서버 안에서 욕설을 하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겜매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겜메음
게임을 하면서 통매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상 게임 통매음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시선이 많으며 최근 판례를 보면 심한 욕설이 있더라도 모욕죄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중에 항소를 통해 겜매음이 처벌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중 입니다.
- 겜메음 헌터 : 합의를 종용함
- 갤러리 상담사 : 이미 겜메음 헌터에게 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겜메음 헌터에게 합의금을 주기 싫어 무조건 버티라고 강요
- 겜메음 한 사람 : 덜덜이라고도 불리며, 상황이 참 안 좋음.
따라서, 겜메음에 대한 것은 커뮤니티를 찾아 보시기 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 보거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는 것이 더욱 현명해 보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판례는 커뮤니티 글을 참고 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처벌, 합의금
고소가 진행 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가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소 1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통매음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벌금은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 원까지로 평균 4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초범에 게임 욕 같은 경우 보통 벌금 100만원~2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속하는 경우 벌금 300~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의 합의금은 1.5배~2배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합의는 보통 700~800만 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방법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읽어본 후 고소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반려를 제의하나, 2021년부터 피해자가 반려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이 접소 되고 경찰이 고소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송치처분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 반려제의를 받는 경우 재판까지 가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 사례 –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
통매음 헌터라고 해서 일부러 합의금을 노리기 위해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음란한 방제목 및 프로필 사진을 해 두고 성적인 메세지가 오고 가도록유도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상대방이 유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순 욕설과, 심한 욕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욕설에 상대방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 들일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면 모욕죄로 빠지게 되어 무혐의 처리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이는 욕의 수위에 따라 결정이 되는 부분으로 단순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이 들어간 욕인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욕의 예시는 잉태로, 너 같은 애를 잉태 했냐? -> 모욕죄 무혐의
보전깨 하고 싶다 -> 통매음 성립 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은 5년으로 2022년인 현재, 2017년도에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원칙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마침
지금까지 통매음 성립요건, 고소방법 합의금 적정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평소 채팅으로 욕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댓글 기능을 막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어디까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꼭 댓글을 쓰거나,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상대방의 입장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