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조건 고소장 작성 비용
악플(명예훼손), 성립 조건과 고소장 작성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고소장 비용은 고소장 작성만 대리해서 진행하는 경우 100만 원 ~ 2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며,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 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수임을 할 때 실익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서 소송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악플(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조건
악플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 명예훼손, 모욕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 본인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롤 의미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닉네임을 사용하더라도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 조건이 됩니다. 비방성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모욕죄 또한 비방성, 특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차이점은 행위자가 적시한 내용이 사실적인이 추상적인지의 판단 여부입니다.
- 사실 적시를 하거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 중 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많아지고 있고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 모욕죄의 경우 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악플(명예훼손), 모욕죄 합의금
명예훼손 죄나 모욕죄의 경우 보통 합의를 진행할 때 보통 벌금형 금액에서 조금 더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합의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 혹은 증거 불충분 사유라면 상대방 측도 변호사 수임료까지 고려해, 합의금액을 낮추거나 혐의를 벗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또한 판결이 있기 전 까지는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악플러 고소 가능?
유튜브 악플러 또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글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고소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걸리고 절차가 조금더 복잡할 뿐 충분히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튜버의 닉네임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고 공연성은 다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혹은 로펌에 맡기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악플러의 심리 – 왜 다는 것일까?
보통 공연성이 성립하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댓글을 다는 심리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의견 공유를 하고, 자신들이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만, 악플러의 심리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알고 있다” 란 심리가 많이 작용함으로 이는 평소에 열등감이 낮아,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림으로써 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심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본인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커뮤니티를 하지 않거나 댓글을 달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악플(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조건 처벌 수위, 고소장 작성비용 변호사 수임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초기 커뮤니티에 저작권이나, 비방 등 익명성에 가려 법리적인 고민 없이 아무런 글을 썼던 때가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관련 법안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봐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글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