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방법, 역고소 성립 요건 합의금
무고죄 고소방법, 역고소 성립 요건 합의금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를 하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되며 이러한 무고 행위를 입증하기 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차
무고죄 – 성립 요건
목적성 및 허위사실이 충족 되어야 하며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고소하는 경우 성립이 되고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 입힐 목적 없이 오해로 고발을 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더라도 무고죄로 승소할지,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일 정도로 성립 요건이 어렵기 때문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의 무고죄 인정 사례와 불성립 사례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신고방법
무고죄 신고방법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고소 혹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서면, 고소, 고발, 익명, 구두로 진행이 가능하며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고소도 가능합니다.
역고소
본인이 무혐의가 되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본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중범죄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극히 드물고 공판 회부가 잘 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 무고죄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 최근에는 무료 30분~1시간 정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고죄 역고소의 어려운 점
보통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는 성범죄로 무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성범죄의 무혐의가 나온 경우 성범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추정으로 성범죄가 무죄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고죄와는 별 개로 처벌에 대한 고의성을 밝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상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도 같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무고죄 합의금
무고죄는 중범죄이며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고, 변호사 수임료와 재판의 실익을 생각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난다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정 한선에서 합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 상의 합의금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겠습니다.
마침
지금 까지 무고죄 고소 방법 역고소 성립 요건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소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해결이 가장 빠르겠고, 입증할 수만 있다면 중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