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합의금 보상 처벌 알아보기
개 물림 사고 합의금 보상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개가 물었을 때 발로 차서 개를 죽인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물려서 크게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 부분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의 책임이며 따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개물림 사고의 합의금 보상 처벌 등에 대해 조사 해 보았습니다.
개 물림 사고 – 생각 보다 많이 일어남
매 해 개 물림 사고 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한 해에 약 2,000건 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견주가 입 마개를 하고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긴 하지만 돌발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 합니다.
- 특히나 사고가 많이 나는 견종은 핏불,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이 있습니다.
해당 견종을 키우고 있으신 분이라면 특히 주의 해서 산책을 시켜야 합니다.
개가 덤벼들어 죽인 경우
개가 미친 듯이 달려 들어 개를 발로차서 죽인 경우엔 재물 손괴 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6조에 의해서 전자 기록, 문서, 재물 등을 손괴 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자구 행위, 긴급 피난 등의 이유를 입증을 한다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위급한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위험하지 않았는데 그냥 발로 차서 죽인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물 손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가 물었을 때는 확실히 증거가 남지만 물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 들 때 발로 차서 죽인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CCTV나, 블랙박스를 꼭 확보 해야 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 처벌 내용 – 2019년 3월 20일
개 주인의 경우 형법 266조, 267조의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금고,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 받게 됩니다.
- 상해를 입힌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금고 2년 이하의 징역
- 사망하게 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금고 3년 이하의 징역
이 외에도 맹견을 주인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맹견을 기르는 경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맹견과 같이 출입을 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합의금
본인이 상해를 받은 경우나, 상해를 가한 견주라고 한다면 합의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견주에게 있으며 과실치상죄에 해당 되기 때문에 다른 과실치상 죄와 비교 해 본다면 보통 합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치 1주 당 평균 90만원, 2주 이상은 평균 300만원
- 가장 먼저 생각 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일을 못 하는 경우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먼저 고려 해야 합니다.
보통 과실치상 죄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적게는 50만원 많게 500만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까지나 평균적인 금액이고, 최근 얼굴을 물린 사람의 경우 성형 치료비 까지 합 해 5,300만원 가량의 합의 금액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찬 가지로 장애가 남은 경우라고 한다면 합의금은 더욱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 – 대처 방법
이미 개에게 물린 경우라고 한다면 개가 따라 올 수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개에게 물린 곳을 깨끗한 물로 씻어 준 후 가능한 빠르게 병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개에게 물린 경우 생길 수 있는 질병은 광견병, 파상풍, 패혈증 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고민이라면 일반 가정의학과 혹은 가까운 정형외과 입니다.
- 접종 된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라면 광견병의 위험은 많이 없어집니다.
개 물림 사고 보상 내용
민법 759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 해야 하며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한 경우라면 배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민법 759조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 까지 개 물림 사고 합의 처벌 보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견주 입장에선 산책을 할 때 꼭 강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며, 심한 경우 사망 사고로 이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사랑 하는 만큼 잘 관리 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