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대출, 가족 명의로 대출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타인명의 대출이라고도 하며, 담보대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대출로 진행이 되는 이유는 이전에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은 막혔고,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법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부모님 명의 대출, 타인명의 대출 – 연대보증과 다른 점

연대보증 대출이란, 주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 부담을 함께해 나눈다는 것이고, 타인명의 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심사를 보고 신청을 할 때 타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현재 타인명의와 관련된 법리로 채무부존재 확인(대여금)이 있으며, 최근 판례를 보았을 때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진행했을 때 판결이 기각된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 타인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진행한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대출 상환을 진행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 22년도에 조카가 고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고모가 상환의 의무를 지고, 조카는 상환의 의무가 없다 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례에서는 기각된 경우도 있긴 하나 결과적으로 타인명의 대출은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부모님 명의 대출

부모님 명의 대출

타인명의 대출 방지하는 방법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출도 많기 때문에, 타인명의에 대한 대출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신분증으로 대출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 채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명의자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만 채무에 대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 본인의 이러한 의사 혹은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행세를 해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채무에 대한 부담은 타인명의 대출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타인명의로 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고가 생기면 법률사무소에 들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타인명의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의 잠금을 여러 개로 설정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공동소유 대출 – 그나마 가능성 있는 곳

앞서 설명드린 대로 타인명의로 대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나, 주택을 공동 소유한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를 받아주는 대출도 있는데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 담보대출 – 현대캐피탈 오토담보론

본인 명의의 차량 혹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소유 및 공동소유)의 조건에 맞다면 대출 진행이 가능한 오토담보론 상품입니다. 대상이 되는 차종은 전 차종 (영업용, 수입차도 가능하며, 개인택시는 제외됩니다.)

대출금리9.9%~19.4%
대출한도최소 500만원~7,000만원
상환방법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

공동소유 담보대출 – 지엠 캐피털 대부

지엠캐피탈 대부 부동산 공동명의 지분 대출은 공동명의자 동의 없이 본인 지분만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며 대환대출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압류와 가압류가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및 서울,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라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7.5%~20%
대출한도감정가 혹은시세대비 최고 한도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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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타인명의 대출 가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며, 자신의 소유분이 있는 공동소유자인 경우라면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