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신청방법과 선임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진행 하면서 사선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정 해 주는 제도를 국선 변호사 선정제도라고 합니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 한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 필요적 조건
-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심문절차에 회부 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해당 될 때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일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만 70세 이상 혹은 농아자,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 되었을 때
- 피고인의 지능과 연령 교육을 참고 해서 권리보호로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다 인정 되고 이를 거부 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조건
국선변호인 선정의 임의적 조건은 빈곤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대상자인 경우
신청 방법
국선 변호사의 신청은 피고인 혹은 이 외의 청구권자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을 통해 신청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피고인 | 법원에서 공소장본부본의 송달을 할 때 국선 변호인에 대한 공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 7일안에, 상소심일 때는 늦어도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
|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 해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을 하며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를 150만원 ~200만원을 받게 되지만 국선 변호사의 경우 3~4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 국선 변호사의 수임료 3~40만원의 비용을 법원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하는 비용은 무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선 변호사 하는 이유, 현실
국선변호사의 경우 수임료만 비교 해 보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없다면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는 이유 또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월급으로 따지면 평균 600만원 부터 800만원 까지 가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국선변호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경쟁율이 10:1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침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의 지위이고 변호사라는 직업은 일반 변호사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선임 해 주었다고 해서 국선 변호사 인데, 국선변호사의 현실에 대한 부분은 여러 서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