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신청방법과 선임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진행 하면서 사선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정 해 주는 제도를 국선 변호사 선정제도라고 합니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 한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 필요적 조건

  •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심문절차에 회부 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해당 될 때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일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만 70세 이상 혹은 농아자,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 되었을 때
  • 피고인의 지능과 연령 교육을 참고 해서 권리보호로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다 인정 되고 이를 거부 하지 않은 경우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신청방법 조건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신청방법 조건

국선변호사 선정 – 임의적 조건

국선변호인 선정의 임의적 조건은 빈곤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대상자인 경우

국선변호사 – 신청 방법

국선 변호사의 신청은 피고인 혹은 이 외의 청구권자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을 통해 신청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법원에서 공소장본부본의 송달을 할 때 국선 변호인에 대한 공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 7일안에,  상소심일 때는 늦어도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 해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 비용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을 하며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를 150만원 ~200만원을 받게 되지만 국선 변호사의 경우 3~4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 국선 변호사의 수임료 3~40만원의 비용을 법원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하는 비용은 무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선 변호사 – 하는 이유, 현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만 비교 해 보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없다면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는 이유 또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월급으로 따지면 평균 600만원 부터 800만원 까지 가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국선 변호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경쟁율이 10:1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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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국선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의 지위이고 변호사라는 직업은 일반 변호사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선임 해 주었다고 해서 국선 변호사 인데, 국선 변호사의 현실에 대한 부분은 여러 서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