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신용불량자 구제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썬 따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워크나 회생, 파면, 면책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10년 이상 신용불량자 상태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오해는 어디서 부터 나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신용불량자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손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채무조정이 가능했었던 신용사면 제도인 “새 출발 기금” 을 제외하고 따로 운영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사면 제도는 없습니다.
가끔 10년 이상 채권으로 권리행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 되어 이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사가 얼마 되지 않아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 부분 “채권 권리행사” 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극 소수인 케이스 입니다.
‘10년 지나면 자동 구제’라는 오해의 진실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채무 기록이 사라지거나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대부분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남아도 권리행사 가능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채권자가 내용증명 발송, 법적 조치, 일부 변제 등을 유도하면 그때마다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연장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린다 해도, 금융기관이 움직이면 시효는 ‘초기화’되는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20년 이상 채권을 유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추심이 끊겼다고 끝난 게 아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중단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채권은 제3금융사나 대부업체로 넘어가 조용히 보유하고 있다가 신용조회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장기간 추심이 없었다 해도 국세청 연말정산, 공공기관 대출, 보증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추심이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안심해선 안 됩니다.
신용회복 미루면 더 불리해진다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와 연체료가 쌓여 원금의 2~3배로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도 회복되지 않고, 장기연체로 인해 카드 발급, 통신 요금 분납, 보증상품 가입 등 기본 금융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더라도 가능한 빨리 회생, 워크아웃 등 제도를 활용해 채무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용회복 방법
- 개인회생
- 파산
- 면책
- 개인워크 아웃 제도
가장 현실적인 정부지원 구제 정책으로 연봉이 낮고 대출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연봉이 높고 대출도 높은 경우에는 개인워크 아웃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워크 아웃
최근엔 회생, 면책, 파산과 더불어 개인워크 아웃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신청 자격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수입과 지출 균형을 심사하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부결 됩니다.
- 수입과 지출 균형 :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 판단 되면 부결 될 수 있음
기간은 접수날 부터 평균 2-3개월이 소모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8년 이내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과다채무자로 근로 소득, 영업소득이 있는 분 등으로 연봉이 비교적 높지 않더라도 채무를 상환 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 습니다.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 금액에 상관 없이 가용소득을 최대 5년간 채무 상환 시 잔여채무의 상환을 면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마침
10년 이상 신용불량자 구제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신용회복 정책 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엔 신용회복 정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성 채무가 더 쌓이기 전에 신청하시고 신용회복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