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조건 재산 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번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양 특례법 10조를 보게 되면 총 7가지의 입양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부합 해야지만 입양 신청 절차가 가능하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조건 재산
| 1. 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는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정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어야 조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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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 |
|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없을 것 | 해당 범죄 사실 및 치료사실이 없어야 입양 자격이 가능합니다. |
|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나라의 법률 입양 조건에 부합 해야지만 입양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 요건을 갖출 것 | 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25세 이상 45세 미만 독신 가정 (미혼)인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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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 사회 복리에 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 요건에서 제외 됩니다. |
| 7.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 1.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교육을 받고 <양친교육 이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입양 신청 시 재산 증빙과 신용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을 증빙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아동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소득 수준과 부채 상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신용정보 조회서를 통해 카드 연체, 대출 상황, 파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양 후 양육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단계는 입양 절차의 기본 요건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가정조사 및 입양 승인
입양 절차 중 가정조사는 필수 단계이며, 예비 양부모의 재산 상태, 가족 구성, 직업, 주거 환경, 양육 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2회 이상의 가정조사를 통과해야만 입양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가정법원에 제출됩니다. 가정조사 결과에 따라 입양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경제적 준비 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 후 사후관리와 양육 환경
입양이 완료된 후에는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후관리는 입양 후 아동의 적응 상태와 양육 환경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입양기관에서 총 4회 이상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정 상태, 가족과의 유대 관계, 양육 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문제 보완 조치를 취합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양 취소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양 전 충분한 고민과 계획
입양은 아이와 부모 모두의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양육 계획, 재정 상태, 가족 구성원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양 후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와 심리적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입양 기관의 사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양 절차
- 부부(가족)간의 충분한 입양 합의
- 입양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가정조사 (2회)
- 예비 입양부모 교육 -> 입양아동 결연
- 가정법원 서류접수 및 허가 -> 입양확정
- 아동인도 -> 친양자 신고 -> 사후관리 4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입양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2부, 혼인관계 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건강진단서, 재산증빙 서류, 소득증빙 서류, 가족사진 2장, 집안 내부구조 사진, 최종 학력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양육계획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입양조건
앞서 설명드린대로 해당 입양자격에 부합해야하고 미혼이나, 독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25세 이상 45세 미만
보통,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결정하고, 데려와 키우다 보니, 아이가 생겨서 다시 파양을 결정하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 입양을 하기 전 난임치료를 시도해 보시거나, 충분히 생각을 하신 후에 아이를 입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침
국내에서, 부부가 입양 후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한 아이가 두 번이나 파양 된 사례가 있을 만큼 이런 일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