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사기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소액의 경우 증거 수집도 어렵고 신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엔 증거만 잘 확보 해 두신다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 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계정거래 사기 대처
- 증거 모으기 :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입금영수증,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개인정보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에서 대화 캡처와 입금 증빙 자료는 무조건 확보 하셔야 합니다.
- 플랫폼 or 거래사이트 신고 : 대 부분의 계정거래 플랫폼에선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협조적이기도 하고 증거를 모으는데 도움을 주며 사고가 일어 났을 때 배상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해 먼저 상대방 플랫폼 아이디를 정지 하고, 입 출금을 막기 위해 거래사이트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사기는 (형법 제 347조)에 해당하고 사기범에게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장을 접수 합니다.
- 사이버 수사대 : 대 부분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수사대가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다리 거치지 마시고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먼저 이용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검찰 송치 :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는범인을 기소할지 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사기죄로 기소 되면 범인은 재판을 통해 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 되면 범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기로 인한 액수가 클수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 또한 진행 하셔야 합니다.
- 형사 처벌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거의 대 부분 민사 재판에서도 승소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소송
-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전에 사기범에게 내용증명을보내고 피해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하려는의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소장 작성: 해결 의지가 없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 해야합니다. 증거자료, 피해 내용, 배상 금액을 명확히 기재 해야합니다.
- 재판 진행: 법원이 소송을 접수하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상대방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및 강제집행 : 재판에서 이기면 법원은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립니다. 자발적으로배상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으로 피해금액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 과정은 다음과 같고, 민사 소송 재판이 빨라도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꼭 활용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간단한 절차로 변호사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개월 내에 사건이 해결 되며 일반 민사 소송 보다 훨씬 빠르고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가 대중화 되면서 사기꾼도 고소 하라느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변호사 선임 : 사기 금액이 크거나 법적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를 분석 해주고 소송 진행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피해금을 반환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 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서 사기범의 처벌과 금전적인 배상을 동시에 요구 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마침
지금까지 게임 계정거래 사기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배상을 요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사건에 휘말리셔서 배신감과 고민이 많으실텐데 하루 빨리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